이재명 성남시장이 검찰 출석 요구와 관련해 야권 탄압이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일요신문DB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출석 요구서 수신 논란
이재명 시장은 23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성남시장 앞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을 이 시장이 받은 것이다.
검찰의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김 아무개 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고발인 김 아무개 씨에 대한 검찰의 편향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발인 김 아무개 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검찰 권력이 특정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이번을 계기로 검찰 권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검찰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신 역시 비틀어진 권력을 바로잡는 일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성남시 SNS 홍보의 사전선거운동 정황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가운데 성남시가 SNS 홍보 검찰조사는 ‘정치중립 의무 위배’로 편파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던 중 보수단체 김 아무개 씨의 고발로 성남시 SNS 홍보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출석요구일은 26일이지만 이재명 시장의 출석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