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사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총리소속 및 총리가 위원장 인 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5개 중 29개 위원회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위원회의 회의가 서면회의로 진행된 비율이 50% 이상인 위원회는 총 19개이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사회보장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총리의 참석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총리 소속 위원회 중 문화다양성위원회(사유: 타 위원회와 기능중복),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구성), 보육정책조정위원회(주요 시책 심의·조정), 유아교육보육위원회(유아교육 및 보육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조 사항) 등 4개 위원회는 아예 구성되지 않았다.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사유: 이유 명시 없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위원회 (2009년 12월 종료하고 명목상 유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유 명시 없음) 등 3개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3년간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보훈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 구성 이후 2012년부터 매년 경상경비가 집행되고 있으나 회의개최 수는 단 1건(2014년)에 불과했다.
김해영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와 존속기한, 활동상황 점검, 존속여부 점검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 남발의 전시성 행정에 연연하기보다 현재 위원회의 점검과 관리, 위원회의 내실 있는 회의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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