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정동영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위원장이 지난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일요신문DB
[일요신문]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들과 함께 국감 첫날인 26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 건, 거래액은 약 24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50%가 전매됨으로써 분양권 전매 차익은 적어도 20조원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격히 증가해 지난 3년 7개월 동안 전매 차익이 약 20조원에 다다른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분양권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물딱지’와 ‘다운계약’까지 포함하면 전매 차익은 2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또한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말까지 7년 동안 분양권 거래가 127만 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박근혜정부와 기간비교를 해보면 무려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이후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였고,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지방과 강남권 모두 분양권 웃돈거래가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특혜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전매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치분석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거래 및 분양권 거래현황」(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8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 의원 등은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작년 성장률이 2.6%가 아닌 2.4%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는 기둥이 주택건설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에서도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5% 성장(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안심(분양)예약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사전분양제를 폐지하고 주택소비자가 청약통장으로 건설 예정 아파트를 예약한 뒤 입주시 최종 계약하는 ‘안심(분양)예약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주어지고 있는 공급자 특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