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 전국 지자체 혁신 사업으로 만들 것”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혁신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징수 담당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마련했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연천군, 전남 강진군, 경북 구미시 등 50개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해 성남시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관련 87개부서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산망이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 8월 시스템 구축작업을 시작해 올해 6월 완성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198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납한 188만7천788건의 지방세·세외수입 1천400억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돼 있다.
체납자 역시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덜도록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성남시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 시연회 모습
성남시는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과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2건의 저작권을 등록했다.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수납솔루션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으로 현재 특허청의 특허심사도 진행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에 체납액 징수 일원화를 널리 알리고 지원해 전국 지자체 혁신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와 각종 편의 사업 증진과 성실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체납액 징수 방안을 확대 발전시키고 운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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