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2017년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1년 앞두고 정책 제고를 위한 논의 필요
- 탈시설 정책은 장애계와 시민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지난 9월 27일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 5개년 탈시설 계획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사자 및 장애계와 집행부, 의회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동욱 의원을 비롯하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공동주관자인 김동욱 의원은 인사말에서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탈시설 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구성된 TF팀이 탈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 중인데, 앞으로 자립주택유형과 정착금에 대한 방안와 당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박김영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좌장으로 조아라 상임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가 발제를 하였으며, 김남연 대표(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최용기 회장(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종안 당사자활동가(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동수 과장(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조아라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2013년에 서울시가 장애인 3000명중 600명을 탈시설 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없다는 것을 고려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시설확대에 따른 신규 입소를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확대와 같은 사업예산을 장애인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연 대표는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중, 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홈에서 다시 본원으로 돌아간 비율이 53.2%이고 28.3%만 자립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50%가 넘는 장애인이 시설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설운영체험홈 정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탈시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며, 13-17년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2차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시에는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안 당사자 활동가는 자립생활을 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밝히며 시설에서 벗어나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꾸려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동수 과장(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은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방향성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업영역에 있어 재원마련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하는 중에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시설이 증가(43개 ⇒ 44개)한 이유에 대한 질의 답변과 지역 평생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탈시설 욕구조사를 할 때 설문지의 단순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 자립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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