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토론회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 지방분권 입법과제를 주제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제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이번 제20대 국회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숙원과제 해결 노력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간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홍환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제20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정부 조직 운영 자율성 강화, 조례 제정범위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사무구분체계 개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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