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차 증인 출석 요구 의결, 10월 10일(월) 행정사무조사 진행 예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1)는 9월 30일(금) ‘서울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이하 “구의역 사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민자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으나 스크린도어 민자사업 추진 당시 최고책임자로 특혜 의혹 규명의 핵심 증인인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불참하여 행정사무조사가 불가능해져 결국 조사가 중단되는 파행 사태가 발생했다.
▲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교통위원회는 구의역 사고 이후 긴급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유진메트로컴에게 각각 22년과 16년 7개월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광고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진행의 부적절성, 계약관련 규정 위반, 감사원 권고사항 무시 및 설계원가 과다 산정 등 다양한 부실과 특혜의혹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진메트로컴 민자 스크린도어 설치.운영 사업의 재구조화 협상을 시작하여 약 182억원에 달하는 시민안전 시설 보강 확충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스크린도어 관리 일원화 및 노후시설 보강 등 스크린도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협상을 타결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의 재구조화를 통해 드러난 부실.특혜 계약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책임자였던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공식 요청하여 특혜의혹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강경호 前서울메트로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김백준 前서울메트로감사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부상 및 몸살감기를 사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부실.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통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중단했으며,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포함해 구의역 사고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리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추진 관련 당사자 등을 포함한 증인 12명(별첨 참조)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10일(월)에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서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의 세부적인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떳떳한 사업 시행이라면 행정사무조사에 당당히 임해서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인데, 불분명하고 모호한 사유로 당시의 최고의사결정자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며 또 다시 불출석 한다면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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