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에 따라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조치 취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1)는 10일(월)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이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지하철 PSD 문제는 2006년부터 당시 정부․서울시․서울메트로가 추진했던 잘못된 경영효율화가 결국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구조를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교통위원회는 당시 경영효율화에 눈 먼 정부․서울시․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안전은 도외시한 채 무분별하게 공사의 인력 감축, 분사 및 업무 외주화를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도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유진메트컴에게 22년(1차 사업), 16년 7개월(2차 사업)에 걸쳐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오성섭․임옥기 전 서울메트로 비상임이사는 당시 이사회 회의를 통해 광고업자에게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맡기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막대한 이익을 특정업체에게 주는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한결같은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국 사업이 추진되고 말았다고 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또한 교통위원회는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의 조속한 마무리, 부실한 PSD에 대한 신속한 보완․개선과 아울러 PSD 부실시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지하철 PSD 표준화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난 긴급 업무보고,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포함한 서울지하철 PSD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핵심 증인인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완전한 사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고, 11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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