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이 대권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무상교육’ 이라는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시립대가 실시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제도에 대한 선행적인 평가도 없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는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실시로 인해 등록금 부담은 줄었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각종 시설투자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학교 내부의 심각한 문제 제기도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립대 등록금 완전 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서울시민의 혈세가 연간 약 19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업의 축소나 조정은 불 보듯 뻔하며, 행여라도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약 1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에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발표는 서울시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하며 “서울시민의 혈세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서울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시립대학교에 서울시 재정으로 타 지역의 학생들에게 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지출의 합목적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만큼 충분한 재정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무상교육은 일면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찍이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던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 유럽 국가들도 재정분담 등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 왔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제와 재정부담 급증 등으로 인해 오히려 최근에는 일부 유료화를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인 등록금 완전면제는 잘 사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무상 대학교육 전면 검토 등의 설익은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차기 대권을 향한 집착을 벗어나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이라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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