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지적장애 여중생생과 성관계를 가진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간음)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30)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B(13)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지적 장애 3급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양이 SNS에 “남친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만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지난달 B 양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상담 교사에게 털어놓아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