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일요신문】 청주시 행정문화위 상임위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문화 위원회는 26일 오전10시 상임위를 열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구 연초제조창부지)▲청주실내빙상장건립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등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는 새누리당 재선의 박정희 위원장, 이병묵의원, 정태훈의원 최진현의원 등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일현 부위원장, 김은숙의원, 육미선의원등 3명과 새누리당 의원 4명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해 남일현 의원과 이병복의원이 질의했으며 남의원은 고속버스 매각에 대해 집행부가 현 영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또는 버스표 판매 수익 등에 대한 자료을 청주시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또, 터미널 매각이후 10년간 터미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과는 “터미널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으며 고속터미널 영엄에 대해 손익은 따져 봤고 시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의원은“청주시가 타 지자체는 민간이 터미널 운영을 한다는 보고가 있어 타지자체의 모범사례에 대해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이병북 의원은 “터미널부지가 노른자위로부상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매각이 세입을 잡기 위한 것인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은 장점으로는 교통편의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겠지만 무상 임대 시에도 수익성이 없는 터미널을 민간에게 이양해서 수익과 운영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만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터미널부지 매각자가 운영을 하지 못하며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최악의 상황인 터미널 운영이 어려워지면 청주시가 터미널 운영을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매각에 대해 원안 의결은 했지만 향후 고속터미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북·세종=일요신문】 매각이 결정된 청주 고속버스 터미절 전경
▲ 시외버스 무상임대 논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는 고속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시외버스 터미널 매각에 대해서도 청주시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대중교통과는“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3필지로 나눠져 있으며 터미널과 환승주차장, 충북도 관광 안내센터, 그리고 택시승차장 옆 건물이 2028년 까지 기한이 잡혀 있어 무상 임대기간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을 둘러싸고 최근 지역 내에서는 업체에 쏟아지는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대중교통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외버스 터미널은 1999년 3월 (주)청주여객터미널 부도로 인해 현 운영자가 신규 면허가 불과하다는 청주시의 유권해석에 면허권 인수에 33억 원이 청주시의 권유로 소모됐다고 밝혔다.
또, 현 시외버스 터미널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는 총 80억 원이 소요 됐으며 부대비용 10억 등 총120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월19일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종료됐지만 이에 청주시는 터미널 사업자 선정 사전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면허권)방문, 행정자치부(대부계약) 자문,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터미널 운영 선정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결론으로 (주)청주여객에 대한 재 위탁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7월 연간 임대료 11억9800만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이에 대해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자는 전언에서“현재까지 120억 원을 투자했으나 당시 순이익은 약 70억 원으로 아직 투자에 못 미치는 실정이며 ”고 말했다.
“일부업체가 임대료를 더 낼 수 도 있다는 설은 기부채납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투자대비 사업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주시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건립해 120억을 기부채납하고 사업비의 절반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 사업자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간 생기는 순이익만 보고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로드맵 없이 특혜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고속버스터미널 매각과 더불어 시외버스 터미널 무상임대 특혜의혹 논란이 동시에 불거진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지만 고속버스 터미널 매각으로 터미널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tnews@ilyodsc.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