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7차 월례회는 2017년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실무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풀뿌리시민네트워크 손종필 위원장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9대 시의회 4년차에 접어드는 2017년은 시민을 위한 공약사항을 마무리할 시기인 만큼 예산 심사에 있어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1월 정례회에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함께 제출될 예정인 만큼 보다 집중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손종필 위원장은 “부실한 예산심사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재정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유의점을 설명하고,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신설되는 행사․축제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와 총액한도제, 투자사업 이력관리제 등을 고려해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손 위원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사 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사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서울살림포럼”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2월 설립해 지금까지 17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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