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은 하반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전담수사팀 76명을 편성, 금감원과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했다.
이번 단속 결과, 검거 인원은 95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66명) 대비 258%가 늘어났고 구속 인원도 63.7%(11명→18명)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한 체형교정 전문병원은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을 하고도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6억 3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의료보험 적용대상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받는 방법으로 9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사로부터 총 26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의사와 환자들이 적발됐다.
의료생협 법인을 개설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약 2년간 각 보험회사로부터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시키고 병원 약 90개소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2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단 17명도 일망타진됐다.
도로위의 포트홀을 고의로 통과하며 사고를 낸 후 관할 지자체에 배상신청해 3억 2000만원을, 주차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5억 3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8억 5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들도 대거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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