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과 연합정치 한국식 개헌모델을 찾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정병국 의원, 이성헌 전 의원,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교수. 사진 제공=정병국 의원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정 의원은 “역대 정권마다 비선실세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총체적 경우까지는 없었다. 더이상 불통의 권위주의적 군주형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추스를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한사람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깝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야당과 합의한 거국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사태가 수습 후에는 바로 개헌정국으로 돌입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4선, 대구 유성구을), 김관영 국민의당(재선, 전북 군산) 의원과 한국입법정책연구원(원장 유몽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성헌 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자 교수,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정계와 학계의 개헌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 또한 대표적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