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의 책무인 만큼 협의체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하겠다”고 밝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조례 시행 후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생환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송원재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토론에는 정훈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장,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공동대표,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공동대표,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관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2시간 가량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정훈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장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석면과 지진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훈록 과장은 학교 교실 천장의 텍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무분별하게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호흡기를 통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중에도 석면을 접하게 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교시설 전반에서 위협이 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관리자의 책임 숙지와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일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공동대표는 ‘학생안전의 사각지대, 사립학교’라는 발제를 통해 사립학교가 교육경비보조금 이외에 학생 안전을 위해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차라리 국가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 발제자인 박수미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언급하면서 학교내의 유해물질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방청객에서는 평소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유해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계속된 발제에서 박수미 사무국장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전체 학교시설에 대한 통합조사 후 노후시설은 개선하고 학습교구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최명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공동대표는 ‘급식안전 위협하는 식기세척 시스템’이라는 발제에서 학교 급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식기세척기와 이에 사용되는 식기세척제의 유해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결방안으로 급식실 안전시스템 매뉴얼 제작, 급식실 안전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고 급식실 운영 면에서 급식종사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실 안전관리사무관은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이후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앞선 발제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청의 안전정책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의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처 다루지 못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이 이루어졌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재정립 제안부터 특성화고교 실습실의 위험한 환경,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경미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보수 시에도 안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끝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장인홍 의원은 “조례의 유무, 개정안의 통과 유무가 학생안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학생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쓰는 것이 학생안전을 위한 최우선”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어른들의 책무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한 방편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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