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대 서울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를 이끈 김기대 위원장은 “당초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사업을 포함한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을 계기로 강남북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권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시책 사업을 발굴 지원할 목적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운영 전반부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외에 동북권의 상계.창동 신경제중심지(CBD) 개발사업, 서남권의 마곡지구 개발사업, 서북권의 수색역세권 개발사업 등 권역별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을 독려하였고, 운영 후반부는 명실 공히 제대로 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결과, 단기 성과목표와 중장기 성과목표로 구분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균형발전 정책’을 서울시 핵심 시정목표로 재확인하며 공간·시설 등 개발사업 외에도 사회 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가기로 하였다.
둘째, 뉴타운 사업을 축으로 입법되어 사실상 생명을 다한 현행「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역균형발전 행정 기본원칙, 균형발전 격차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하였다.
셋째,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득의 사회적 배분, 즉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한정된 것을 서울시 전지역(‘광역자치단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넷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균형발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신설개편 방안, 예산편성시 균형발전인지영향 평가제도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난 1년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온 김기대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5개 자치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서울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오봉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과 황준환 부위원장(새누리당, 강서3)을 포함한 19명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특성화된 균형발전을 위해 전분야에 걸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 정책로드맵을 작성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며 균형발전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