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저조한 예산편성으로 저상버스 도입 실적 부족 유발 질책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실적이 관련 규정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저상버스도입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2017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시내버스의 55%로 수립했으며,「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 계획」은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특히,「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우윤 의원은 서울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7,427대의 50%인 3,590대를 도입해야 하나 “현재 도입된 저상버스는 총 2,816대로 전체 대수의 37.9%에 불과하며, 목표대비 774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우윤 의원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의 저상버스 50% 도입 목표 시한은 ’13년말 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장이 시한을 ’15년까지 연기하는 개정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으나 또다시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우윤 의원은 서울시는 저상버스 도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조례 위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저상버스 도입 의지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우윤 의원은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편성액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비지원 감소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대당 1억원(국비 40%, 시비 60%) 수준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국비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도입목표이상으로 지원했지만 매번 서울시가 부족하게 편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우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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