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상황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장학모델로 전환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더불어 민주당, 은평1)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5일~16일 사이에 열린 서울장학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장학금의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금을 지적하면서, 장학사업의 방향성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울시의회 이순자 의원
이순자 의원은 서울장학재단 고교분야 장학금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를 공공.민간에서 다수의 장학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장학금의 주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고, 수업료가 면제되는 초.중등과정은 대부분 제외된다는 점, 학령인구의 감소로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30년 전과 같은 장학금 제도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예산불용으로 인한 막대한 이월액이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서울장학재단에 대해 이순자 의원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조직은 존립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사회상황과 여건이 변함에 따라 장학금의 방향성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학재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금리저하 환경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효율적이고 타당한 장학금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현재 상태를 재검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시대에 맞는 장학체계구축을 주문했다.
이순자 의원은 “서울장학재단의 예산이 남은 만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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