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서울시에 따르면 4인가구 하수도 요금은 현재 월 7,000원에서 2019년이면 9,330원으로 약 2,330원 늘어나는 셈이다.
시는 도로함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하수도관 정비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마지막 카드’로써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7%(33% 적자운영, 6대 광역시 평균 69.6%)인데, 단계적 인상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85%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은 “중요한 것은 하수도요금 인상이 아니라 매년 국고보조금 약 800억 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별도로 있어야 서울시의 계획대로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춘수 의원은 “즉, 국고보조금 지원 없이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일 뿐 노후 하수관 사업의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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