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복지본부 2015년도 예산 중 국비 신청액은 3조 6118억이다. 이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4778억원으로 불용률이 13.1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중앙정부에게 반납한 금액만도 223억이다.
서울시복지본부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비율이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35%의 예산이 없어서 아예 사업 실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충당할 수 있는 구 예산이 없는 경우, 가급적이면 사업 규모를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 조절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엉뚱하게 액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창원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가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매칭 문제로 집행률을 낮추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행동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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