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주무장관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고 한다.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된 굴욕적 매국협상일 뿐”이라며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 속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방적, 종속적 외교의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기 대변인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균형추 역할을 통해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지향했던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종속적인 처지로 전락했다”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던 구한말의 쓰라린 역사의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 대변인은 현 시국과 관련해 “중국의 반발, 남북관계 악화 등 이익보다 불익이 많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라며 “협정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명분과 대의를 상실한 상태다. 정상적인 외교협정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이 협정이 일본과의 또 다른 군사협정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한반도를 침략했던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발을 딛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경계하고, 제대로 평가하여 이 협정이 더 큰 과오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