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신고 어려우면 인터넷, 엽서로도 규제개혁 신고 받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주민생활 및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박겸수 강북구청장
구는 지방규제 개혁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민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생활불편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청 4층 기획예산과에 규제신고센터를 두는 한편,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신고엽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신고 대상은 주민 불편사항, 소상공 기업인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행태, 그 밖에 각종 주민 불편사항 등이다.
직접 방문 신고가 어려우면 구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규제신고센터(행정정보 ⇒ 법률정보 ⇒ 행정규제 ⇒ 규제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에 비치된 규제신고엽서를 이용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을 모색하고, 이 밖에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은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다.
구 기획예산과 이기호 법무팀장은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구민과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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