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청 의원
보호자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내용 내실화”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정책목표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부모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학교)가 좌장으로 김종필 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안현미 보육팀장(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의 주제발표와 ① 가정어린이집 대표 : 한경옥 수석부회장(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② 민간어린이집 대표 : 김명숙 회장(노원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③ 국공립어린이집 대표 : 김화영 원장(노원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④ 시민사회단체 대표 : 정문자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⑤ 보육교사 대표 : 김명희 보육교사, ⑥ 법률 대표 : 박예준 변호사, ⑦ 서울시 대표 : 배현숙 보육담당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등 각 분야별 대표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유청 의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사업」이 어린이집 공급과잉 및 민간어린이집 경영악화로,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가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가중에 따른 보육서비스 품질저하로 이어 질 우려가 있어 이에 따른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예산은 매년 재정여건 및 규모에 따라 편성하면 되지만, 운영예산은 매년 재정여건 및 규모와 상관없이 확충하면 반드시 누적하여 편성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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