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참 증인들, 동행명령장 발부 효과있을까?

[일요신문] 1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 개최에 앞서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불참한 일부 증인들이 추후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날 불출석한 최순실, 우병우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2016.12.7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국조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우병우 민정수석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불응할 경우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명령장을 받은 불참 증인들이 모습을 드러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