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041만 9000수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 돼 농가피해와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지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10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뒤늦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안이하고 소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일관해 왔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AI 살처분 가금류 규모는 2972만 수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2011년 이후 전체 발생분의 81.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도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결국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돼 상당한 방역공백이 발생했다.
정부차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임을 확인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전국단위 방역(전국 단위 이동중지)대책이 실시돼 이미 방역망이 뚫린 뒤 내놓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다. 또한 매번 철새 탓만 하는 농림부의 안이한 인식도 피해를 늘리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줬던 무능함과 무책임을 AI 방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현 정권은 AI 방역마저도 탄핵감이고 역대급 최악”이라면서 “이제라도 조기경보 체계 재정립,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 등으로 AI 방역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