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가 27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자기협회, 전남상인연합회, 광주ㆍ전남여성벤처협회, 목포신협, 광주문화신협 등과 서민 빚 100억원 탕감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도자기협회 정기봉 회장, 전남상인연합회 한승주 회장, 이낙연 전남지사, 광주ㆍ전남여성벤처협회 임민자 회장, 목포신협 박우영 이사장, 광주문화신협 조상만 이사장. <전남도 제공> ilyo66@ilyo.co.kr
[무안=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도가 민간과 함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27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전남 상인연합회, 전남 도자기협회, 광주·전남 여성벤처협회, 목포신협, 광주 문화신협과 함께 서민 생계형 빚 100억원 탕감 성금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재산도 없어 신용 불량자가 돼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부실 채권을 민·관이 싸게 사들여 정리해주기 위한 개념이다.
탕감 대상은 주부,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이 생계와 가족 부양을 위해 은행 등으로부터 진 빚이다. 대부분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 채권이다.
전남도는 매년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빚과 파산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채무자 대리인,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상인연합회 등은 부실 채권을 매입할 성금을 기부하고, 목포신협과 광주 문화신협 등은 보유한 부실 채권을 기부한다.
앞으로 각 단체들이 성금을 모아 서민 악성 채권 소각 활동을 벌이는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면 이 돈으로 전남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다만 향락·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와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형 채무 여부를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낙연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폭발 임계점에 접근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 전국 최초로 신협 일수대출 금리를 8.9%(14.8%→5.9%) 인하, 중장비 구입 대출금리를 6.2%(10%대→3.8%) 인하,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등을 추진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월 주빌리은행과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 이후 이를 실천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미처 못하는 것을 지방이 먼저 실시해 정부에 제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요즈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임금 격차와 금수저․흙수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7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 인상, 대졸 미취업자 등을 활용한 공부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역 내 뜻있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대부업체도 빚 탕감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전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목포센터(061-285-3980), 순천센터(061-727-2590)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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