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역공동체 등 시민단체가 9월 19일 대구시립희망원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복지시민연합 측은 1월 2일 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관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의 절반을 복지업무에 전념한 복지통’ 이라며 정남수 부이사관을 신입 보건복지국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구시 인사에서 필요한 것은 복지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복지적폐와 단절하고 청산할 인물이다. 지금은 공직생활 절반을 복지행정에 몸담은 사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할 때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정남수 신임 보건복지국장은 과거 시립희망원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과거 복지적폐와 단절, 청산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이는 복지농단사건인 희망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선행조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대구시는 2017년 상반기 국 · 과장급 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한 정남수 부이사관을 보건복지국장에 2017년 1월1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새해 벽두부터 대구시 ‘인사’에 유감을 표하는 것은 지난 연말에 발표된 대구시의 국장 인사 때문이다.
대구시 복지행정은 일대 전환기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권유린과 비리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그리고 이에 앞서 2014년 12월에 터진 ‘희망원 관피아 사건’ 등으로 대구시 복지행정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관 등을 거치며 공직생활의 절반을 복지업무에 전념한 복지통’ 이라며 정남수 부이사관을 신입 보건복지국장에 임명했다.
지금 대구시 인사에서 필요한 것은 복지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복지적폐와 단절하고 청산할 인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남수 신임 보건복지국장은 부적절하다. 신임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정책관, 복지기획팀장 당시 대구시립희망원을 직, 간접으로 담당한 인물이고, 지금의 희망원 사건을 잉태시키고 방치한 장본인 중 한사람이라 할 수 있다. 희망원에서 발생한 복지관피아 사건과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 등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을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 복지행정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것이 권영진 시장이 내세운 적재적소의 적임자 인사이고, 새로운 대구시립희망원을 만들고자 하는 인사인지? 묻고 싶다. 매우 유감스럽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인사가 복지적폐를 척결하기는커녕 무사안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강력 규탄한다.
권영진 시장은 희망원 사태가 벌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위탁해제 명시, 11월28일) 11월7일 피동적으로 운영권 반납을 뒷북 수용했고, 12월2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제는 검찰에 공이 넘어갔다”며 대구시는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 바꾸어 시민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유재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대구시민인 희망원 거주인의 인권조차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조차 없는 대구시장의 인식은 그야말로 안일하기 그지없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구시장, 그에게는 밥조차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강제구금당하는 등 일상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희망원 거주인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정남수 신임 보건복지국장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공직생활 절반을 복지행정에 몸담은 사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할 때다. 정남수 신임 보건복지국장은 과거 시립희망원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과거 복지적폐와 단절, 청산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이는 복지농단사건인 희망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선행조치이기 때문이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 했다. 권력도 결국 사람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사가 만사인지 증명하라.
권영진 시장은 희망원 사건에 대해 한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다. 뻔뻔스러운 사람한테 지금 와서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대구시민은 없다. 단지, 희망원 사건을 비롯 복지적폐을 청산하는 인사인지 스스로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