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도별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도
부산시는 2015년 평가시 A등급이상이 5개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에는 15개구·군으로 대폭 확대돼 전체 평균 A등급을 획득,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지자체, 제주, 세종)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매년 말 그 결과를 전국규제지도로 공표하고 있다.
경제활동친화성 규제지도는 공장설립,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6개 항목, 110개 문항을 평가해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지도상 표시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활동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개선사례로는 도시계획위원회 동일안건 반복심의 횟수 제한, 테라스 영업 허용,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이익률 상향 조정,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완화, 견인대행업체 지역제한 규정 삭제 등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추진, 공장지대 버스정류소 신설과 더불어 기업 밀집지역에 산업단지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 신고와 인력 매칭 등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환경개선에도 노력했다.
한편,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운영, 행정행태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3년간 광역시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진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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