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장은 괜찮다?” 계속 유감 발표만···트럼프 리스크 발동하면 ‘사면초가’ 형국
중국사드보복과 트럼프 리스크 일본의 통화스와프압박 등으로 한국경제의 대외리스크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연합뉴스
[일요신문] “외교안보가 곧 경제다” 대한민국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중국,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경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발해 한국 수출업체 등에 보복을 가하는가 하면, 일본은 최근 논란이 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관련 항의표시로 1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논의 시작 4개월 만에 중단했다. 급기야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은 자국 무역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의 대외리스크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정부는 중국 사드보복 관련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일본이 정치·외교적 원인을 이유로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당장 통화스와프가 필요할 정도로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산하면서 금융안전망 조치가 취약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처럼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보험’ 성격의 계약으로 일본과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한때 7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는 등 약 14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갈등이 빚어지다가 2015년 2월 완전히 폐지되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6일 소녀상 조기 철거를 요구하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여부와 함께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성향에 따라 이같은 대외경제 리스크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거기다 최근 트럼프 체제의 미국 새 행정부가 중국 간 통상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전된 상태다.
특히,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부정적인 요소다.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지금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