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에서 일반고 전환 예산지원기준 모호해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지난 17일 tbs 교통방송 「유용화의 시시각각」에 토론자로 출연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일반고 전성시대」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지적했다.
조 교육감의 공약 추진 정책 중 하나인 「일반고 전성시대」는 서울시 내 187개의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과목 개설 확대, 수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 채용으로 학급·수업 당 학생 수 감축, 학생 중심 수업 및 평가 방법 혁신, 진로진학상담역량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학습부진 학생 지도,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학교별 합동 직무연수,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거점 학교 운영 등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당 7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16학년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와 우신고에 지원한 예산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일반고 전성시대 지원금으로 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써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미림여고와 우신고는 일반고 살리기의 추진 과제인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로써, 안정적인 일반고의 운영과 2017년 신입생을 비롯하여 2개의 학년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의원의 주장이다.
이 밖에 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2년간 추진성과 평가를 위해 일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아 향후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는 일반고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일반고 학생들도 자사고나 특목고, 특성화고 학생들처럼 각자의 학업능력과 희망진로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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