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서울의 비전과 그린 인프라 재생’ 주제의 세미나 열려
- 세금 한 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구체적 제시
B/C 분석 1.07, 편익 3조 7,057억원, 비용 3조 4,657억원
생산유발효과 4조 9천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천억, 고용효과 3만 6천명
- 토론서 TIF 방식이 접목된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
- 여의도 두 배 넘는 공간을 그린 인프라 재생을 뛰어 넘어 글로벌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으로 국가경쟁력 견인해야
- 조은희 구청장 “국가 지도자라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IC) 지하화 - 서울의 경쟁력, 나아가 국격을 끌어올리는 21세기 한국형 도시개발 선도 프로젝트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양재~한남IC)의 지하화에 대한 용역결과의 최종 세미나가 국내 전문가 등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미래 서울의 비전과 그린 인프라 재생’이란 주제로 20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홍배)와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공동 주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는 1, 2부로 나누어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박재홍 수원대학교 교수가 나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이 되어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 윤주선 한양대학교 교수, 박희윤 모리빌딩도시기획 한국지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이충일 조선일보 전문기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인사말을 통해 현재 서울시 구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공론의 장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가능한 한 국민의 혈세가 들지 않는 착한재생의 선도모델로서 다음 세대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부고속도로의 역할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해성 위원장은 그동안 국제컨퍼런스와 3차례 걸친 세미나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당위성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강남,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미래 국가 공간 재편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대계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이희정 교수는 ‘그린인프라 재생과 미래 서울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부간선도로의 그린인프라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LA Park 101’, ‘보스턴의 Big Dig’ 프로젝트처럼 산업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바꾸는 등 현재 도시정책의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으로 재도약 및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교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재원확보 방안’의 주제 발표의 최종 자료를 통해, 편익/비용비율(B/C)분석과 순현재가치(NPV)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해 B/C 1.07, 편익 3조 7,057억원, 비용 3조 4,657억원을 밝혔다.
특히 공사비를 총 3조 3,159억원인데 반해, 재원조달은 총 5조 3,389억원으로 이 사업은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확보 방안으로 공공기여와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총 5조 3,389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롯데칠성부지,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 및 양재 R&CD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 1,063억원, ▲양재 서초 반포 IC부지 및 광장부지 매각금액 2조 7,004억원, ▲경부고속 터미널 및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 등이다. 또한 사업의 재무성 타당성도 분석한 결과 수익성지수(PI)는 1.87로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에 따른 지역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4조 9천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천억, 고용효과 3만 5천여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재홍 수원대학교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서울시 및 주변지역의 경제적 가치변화’를 주제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강조했다. 지하도로 상부에 공원 등 녹지공간 조성에서 탈피해 청계천 복원사업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랜드마크로의 조성을 강조하며, 일반적 상업시설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제2부 토론에서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을 위해 꼭 성공해야하는 프로젝트라며, 지하화를 통해 새로운 지상 공간 창출 등은 서울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므로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기존의 방법과 함께 반드시 TIF방식이 들어가 21세기 한국형 대도시 개발의 모델로 제시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윤주선 교수는 미래의 융복합시대에 서울의 도심계획은 지하화를 통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의 명제라며 공사비 3조는 도시계획에 있어 큰 돈이 아니며 이러한 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으로 사전에 조금 더 광역적인 도시와 토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TIF(Tax Increment Financing-조세담보금융)’ 등 선진제도를 도입해 서울시와 국가의 정신적 지지를 받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충일 전문기자는 일부에서 ‘강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공사기간 중 교통 불편이 있지 않느냐’ 등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심도 있는 논리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자는 우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강남보다는 강북에게 더 유리하다는 인식과 국민의 세금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화 시 강북 지역 특히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지하화 계획 등과의 연계성도 검토,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 장기 민원도 해결하고 도시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수익과 고용도 창출하는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년간 서초구가 이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세금을 한 푼 안 들이고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원조달방안이 나온 만큼,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지도자라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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