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의 목소리에서는 답답함이 가득했다. 박 대통령이 증거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면박을 준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0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또 다시 ‘지연전략’을 꺼내든 셈인데 법조계 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온 듯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추 사유 전반과 관련이 있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은 롯데 수사 의혹과 관련이 있다며 둘을 포함, 모두 39명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취지를 검토해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25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놓고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변론기일 횟수를 늘려 탄핵심판 심리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며 “부르려는 증인들 역시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다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증언을 할 사람들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간을 끌면서, 유리한 주장만 할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대통령 측 증인을 모두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참고인 진술조서 등 채택된 서증으로 불필요한 신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재판부는 대통령 측에 “증인 신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만일 헌재가 추가 증인 채택을 소규모로 마무리할 경우 설 연휴 이후인 2월 초중반까지 두세 차례 기일을 더 열고 변론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를 살펴보면, 헌재는 당시 변론을 끝내고 2주간 평결과 결정문 작성을 거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박 대통령 탄핵 심판도 2주가량 평의와 결정문 작성 시간을 가진 뒤 2월 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 흐름에 밝은 법조인은 “정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을 낸다는 게 헌재의 내부 분위기라고 들었다”며 “임기가 1월 말 끝나는 박한철 소장이나, 3월에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 등은 첫 평의에만 참석해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어떤 결정이든 헌재의 결정에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평의를 최대한 빨리 열고 결론을 빠르게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일 헌재가 2월 중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의 신병이 특검에 확보되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특검은 공언한 대로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뒤 2월 말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은 “답변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며 헌재의 결정 시점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헌재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1월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들을 위해 영재프로그램을 잘 만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차관은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유라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주 승마’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정유라 같이 끼가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영재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만들라”고까지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대통령 면담 전 이미 정 씨가 최순실·정윤회의 딸인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정유라를 직접 언급해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고 헌재에서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발언과 태도 등을 볼 때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헌재 심리를 지켜본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지금 헌재 분위기는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기운 듯하다”며 “결과가 뒤집히기보다는 몇 대 몇으로 결과를 나오는지를 점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남윤하 저널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