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수입물품 8만9,336건 적발

전년보다 8% 증가, 중국과 미국이 적발물품 전체의 62% 차지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2016년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수입물품 8만9,3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검사・인증 등을 받지 않는 위반 물품 들은 2015년 8만2,356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강기능식품(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5%) 등으로, 특히 불법 유해식품이 전년도 2,867건에서 9,033건으로 315%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류 등의 집중 검사에 따른 것으로 복용 시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주요 국가는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38%), 미국(24%), 일본(5%) 등으로 중국과 미국이 적발물품 전체의 62%(6만5,748건)를 차지했다..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되었으며,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대부분이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가격신고 위반(25%), 부정 감면(16%), 수입요건 위반(14%), 원산지표시 위반(9.4%), 지식재산권 위반 (3%) 등이다.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만2,300건을 적발하여 34건을 고발의뢰하고 26억원을 징수했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만4,363건을 적발하였고 3건에 대하여 고발의뢰하고 11억 원을 징수했다.

수입요건 위반물품은 식료품,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도검류 등 전년대비 86% 증가한 총13,262건을 적발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 의류, 신발 등 2,983건(22만 점)이고, 주요 위반 상표는 나이키,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유명 브랜드로 여전히 가짜상품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의류,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중라벨을 사용하여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하려는 행위 등 총 7,140건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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