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탄핵 심판 조속히 결론내려야”

[일요신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려야 한다는데 국민이 공감한다”며 남은 8인의 재판관들에게 조속한 탄핵 심판을 주문했다.
 

임준선기자 = 31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2017.1.31

오늘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사시 13기)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박 소장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2015년 간통죄 사건에서도 위헌 선고를 내려 주목 받았다. 이밖에도 전교조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2월 1일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선임자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남은 8명의 재판관의 판단으로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