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강 사업으로 쌓여있는 준설 모래를 대체골재로 사용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골재업자 운송비 걱정을 왜 정부가 앞장서 해주냐”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 22일 열린 ‘바다모래채취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이날 골재·건설업계가 불참해 빈축을 샀다. 왼쪽부터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이병훈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장, 류정곤 KMI 선임연구위원 ,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손규희 해양환경관리공단 박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윈회 김영춘 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위원 및 전현희 위원의 주최로 바닷모래 채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으나 골재, 건설업계는 불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춘 위원장은 “골재, 건설협회에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참한 것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최소한 바닷모래 채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에야 채취 재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해사채취 중단 후 면밀하게 피해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수협 조합장과 어민들도 “골재와 건설업자들의 입장이 떳떳하고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라면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바닷모래가 없어 건설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어민들을 압박하는 데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당초 어민과 수협 측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골재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바닷모래 채취의 불가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박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특히 전날 발표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현재 바닷모래 가격에 환경피해에 따른 손실, 채취해역에 대한 원상복구에 소요될 비용, 어자원의 영구적 감소에 따른 누적 피해액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골재와 건설업계의 입장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어민들은 “어민 피해, 환경 피해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채취비용만 반영하기 때문에 싸게 보일 뿐”이라며 “피해에 따른 손실비용을 반영하면 바닷모래는 지금처럼 마구 퍼내 쓸 수 없는 값비싼 골재”라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가 4대강 준설 모래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바닷모래만 퍼내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여주에 쌓여 있는 강모래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바닷모래를 건축용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염분과 조개껍질 같은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는 여러 혼합물들이 뭉쳐 한 덩어리로 굳어진 것이다. 이때 수분에 잘 녹는 염분이 섞이게 되면 풍화작용을 촉진시켜 시멘트의 결합력을 떨어뜨린다. 아울러 조개껍질은 모래에 비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의 균질성을 저해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어 “바닷모래를 사용하면 건축 수명이 짧아지고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바닷모래를 값싸다고 마구 쓰면 결국 사회적으로 비용과 손실만 더욱 커져서 국민 부담이 더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해와 서해EEZ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토론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자 마련됐다.
어민 대표로 토론에 나선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은 “바닷모래 채취 허용은 절대 안 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바닷모래 채취는 우선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상대 김우수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 하고 문제점을 밝혀 해결한 뒤 채취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업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점 ▲과도한 바닷모래에 의존하는 골재공급체계의 문제점과 채취해역관리 및 작업관리의 부실함 ▲기존 어업피해조사 보고서가 안고 있는 오류 등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해양환경관리공단 손규희 박사는 “골재는 공유재이자 공공재로 골재업자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채취비용만 고려했을 뿐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여주에 쌓여있는 준설토로 대체하면 된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은 가격논리 시장경제논리 상 여주에 있는 준설토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용석 해양환경정책관은 “골재채취와 관련해 채취방법, 단지 관리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바닷모래 채취를 축소하고 대체 골재 수급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