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설로 연일 시끄럽다. 일요신문 DB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13일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는 어떤 경우든 국가적·국민적 불행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정 원내대표가 말한 ‘정치적 해법’에 주목했다. 그동안 몇몇 친박 의원들이 언급했던, 사법처리 면제를 전제로 한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검토한 바도, 들은 바도, 논의한 바도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하야설이 주로 친박 진영에서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뉘앙스만 남겨놓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는 몰랐다고는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긴 힘들다. 정 원내대표나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청와대와 사전 논의 없이 하야설 같은 민감한 문제를 꺼냈겠느냐. 정치인들 말 한마디엔 나름대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아마도 청와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살짝 흘린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자진사퇴론의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게다가 관계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이는 박 대통령 측에서도 탄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그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을 검찰이 이 기간에 박 대통령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다. 정치적 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말도 나온다. 탄핵 인용보다는 자진 사퇴할 때 보수표의 결집이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최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재판 태도 등도 그 연장선상에서 풀이된다. 대리인단은 특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거나 장외에서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재판관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활용, 탄핵 심판 전 자진사퇴론의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관측과 맞물린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시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이후에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헌재 결정을 부정할 수도 없고 외부에서 태극기집회를 하고 있는 이른바 강경 애국보수 편을 들 수도 없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에 탄핵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성이 보인다.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오는 후폭풍보다는 정치적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 한국당에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