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
오 의원은 “경주지역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3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에는 내진설계가 안돼있다. 올해 내진보강에 290억원이 반영 되었지만, 총 7,154억원을 약 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아이들이 그동안 지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석면제거의 경우도 202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총 3,283억원을 약 10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는 안전점검과 재해를 대비해 학생안전을 확보하는 내진보강 그리고 석면과 샌드위치판넬 해소로 건강한 교육환경 확보하는 유해환경 해소 정책 등을 시행한다.
세부사업 별 추진목표는 안전점검[정기점검 :학교, 교육청]을 2~3월(해빙기), 5~6월(상반기), 11~12월(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며 물량은 16년 하반기 점검기준 6,836동, 234개소이다. 안전점검[정밀점검 : 전문안전 진단업체]은 1~6월에 노후특정관리대상 32동과 2종 시설물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진보강 추진은 1~12월/ 총 물량 2,534동 중에서 17년에는 102동을 보강을 한다. 석면 천장재 제거 추진은 1~12월/ 총 물량 46,243실 중에서 17년에는 62교의 석면을 제거한다. 샌드위치판넬 제거는 1~12월/ 총 물량 8교, 23동 중에서 16년에 2교, 2동의 판넬을 제거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안전점검>은 상시·정기 점검, 정밀점검 실시로 교육시설 안전성을 확인하며 정기점검 시 재해취약시설 등 위험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 실시, 정밀점검 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점검 실시(39개소),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적기해소(17년 : 6개소 7.22억원)등을 추진한다.
<내진보강>은 건물의 중요도 및 잔존수명 등을 고려 대상시설 선정 및 투자시기 결정한 후, 대상 건물 전체 연차적 예산투자(2,534동, 7,154억원)와 이재민수용시설 및 지정학교 내진보강 우선 추진(510동 1,750억원)을 한다.
<석면제거>는 석면 천정재 제거를 위해 연차적 예산투자액 3,283억원(추정)이 책정되었고 공사 효율성을 고려하여 노후 냉난방개선 교체 및 석면 텍스제거 작업 병행 추진(완료 목표 : 2027년, 총소요액 3,283억원)을 한다.
<샌드위치판넬 제거>는 위험성 및 중요성 등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재배치 또는 재건축등을 통하여 해소하고 기숙사(합숙소) 및 내화기준 미충족 부분은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한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 필요한 시설은 254개소, 18,985㎡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이무수 국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교육청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육청과 교육부 실무협의를 통해 필요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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