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에서 132명(4.1%) 증가했으며, 성폭행범 733명 가운데 237명(32.3%)은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은 강간범은 전체의 67.5%였으며, 평균 형량은 5년 7개월이었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36.6%, 2014년 34.9%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꼴로 석방되는 셈이다.
또한 강제추행범과 성매수범도 2명 중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94.9%가 여성인 가운데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3세로, 22.7%는 13세 미만이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