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 직불금 지급대상은 8,584농가(1만1,050㏊)로 1㏊당 211만원씩 총 233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농가당 평균 262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218만원보다 많다. 변동 직불금 지급단가는 쌀 목표가격(18만8천원/80㎏), 수확기 쌀값(12만9,915원/㎏) 차액의 85%(4만9,372원)에 고정 직불금 단가(1만5,873/80㎏)을 차감한 금액이다.
특히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보전 받은 소득은 2016년산 쌀 고정직불금 1만5,873원(2016. 11월 기지급)을 포함해 80㎏당 17만9,083원이다. 이는 목표가격인 18만8천원 대비 95.3% 수준이다. 인천시는 3월초까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늘 9일~10일쯤 농협을 통해 계좌로 농가에 입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 지급되는 쌀 직불금은 ㏊당 고정직불금 100만원과 변동직불금 211만원을 합한 총 311만원”이라며 “직불금 지원으로 인천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사회적・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2004년 WTO 쌀협상과 DDA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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