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폐기물 배출 수수료 인상위해 조례 개정 입법 예고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을 리터(ℓ) 당 평균 7원 정도 인상하는 게 골자다. 5리터는 210원, 10리터는 390원, 20리터는 750원, 50리터와 100리터는 각각 1,850원과 3,710원으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월 평균 390원, 연 4,68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는 2005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그동안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275.6% 인상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최근 3년간 매년 약 3.4%씩 해마다 증가해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구 전체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약 5만7천여 톤(t)이 배출돼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수집 운반 처리비와 최종처리비,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약 100억 1천200만 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 관련 직접 수입인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은 56억 7천만 원이 전부여서 구 재정에서 43%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구 재정과 배출 주민이 일부씩을 부담하고 있는 대형폐기물도 2009년도에 정한 수수료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인천시가 실시한 처리단가 산정 용역 결과, 각 구가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한 내용을 반영하고 가전제품의 무상 수거 품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리비용이 높은 장롱, 매트리스, 소파 등은 수수료를 올리고 책꽂이나 카펫 등은 내리는 한편, 장판, 문틀 등은 새로운 취급품목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불에 타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별도처리용 봉투,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가정사업계 폐기물 PP포대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구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받고 5월 구의회에 부의,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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