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의원이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준필 기자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에 따르면 대선 후보는 기탁금 3억 원을 내야 한다.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의하면 최종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전액,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엔 반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보전해준다.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기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대선후보는 최고 509억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 의석수와 20대 총선 정당 득표수 등에 따라 대통령 선거 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억 원, 자유한국당 119억 원, 국민의당은 86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또 바른정당 63억 원, 정의당 27억 원, 새누리당 3000만 원을 받았다.
후보들은 소속 정당 국회 의석 순으로 기호가 주어진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정의당 6석, 새누리당 1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 1번을 시작으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차례로 번호를 받았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 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창당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조원진 후보가 관심을 모은다. 조 후보는 친박계 행동대장으로 불리는 만큼 공약으로 ‘대통령 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의 한 보좌진은 “탄핵 주동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소명이 전혀 없다. 박 전 대통령 즉각 석방과 이른바 ‘편파보도 언론’에 대한 재허가 불허 또한 구체적 방법이 빠져 있다. 공약이라기보다는 선동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하그룹 회장인 오영국 후보는 ‘신용불량자·전과자 없는 나라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신용불량자 700만 명 전원 회복 기회 제공’ ‘개인 빚 청산 기회 제공’ 등을 주장했다. 또한 살인·강간·폭행·강도 등 흉악범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야당 측 보좌진은 “신용불량자 전원구제는 일종의 경제적 대사면을 의미하는데, 이 공약 역시 ‘어떻게’가 빠져 있다.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전제군주가 아니다. 군소후보들의 현실인식은 몽상가 수준이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성민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국정상황실장과 정무부속실 홍보비서관 등을 지내고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 후보는 당초 국민의당 입당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장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입당을 불허했다. 이에 장 후보는 3월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교체를 원할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최대 50%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오 후보는 15·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특임 장관을 지냈다. 이 후보는 “후보자들이 복면을 쓰고 토론을 해 유권자들이 선입견 없이 정책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며 직접 복면을 쓰고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살포해 논란이 됐던 김선동 후보는 18·19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원내 부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루탄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노동법원 설립’ 등 노동 문제를 공약 1순위로 꼽았다.
6일 오후 송파의 한 사무실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만나 무소속으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이번 대선의 주요변수, 단일화에 대한 입장 및 대통령후보로서 갖고 있는 안보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종현 기자
국정원장 출신인 남재준 후보도 출마했다. 남 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을 굳게 지켜 통일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약으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 검토 등을 주장했다.
사업가 출신인 이경희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한국국민당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김정선 후보는 현재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과 국가보훈처 산하 재단법인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이다.
윤홍식 후보는 출판사 봉황동래와 인문학 강연 등을 하는 홍익학당의 대표로 3월 홍익당을 창당했다. 김민찬 후보는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한국의 명인 발굴과 세계 명인들과의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
| “사면될 줄 알았는데…” 허경영 대선 출마 무산 허경영 씨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대선에 출마해 예언, 이색 공약, 공중 부양 등 기행으로 화제를 모았다. 허 씨는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출마를 선언했지만 선거권 박탈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적이 더 많다. 허 씨는 이번 선거에서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긴 했다. 허 씨는 자신의 SNS에 “자체 대선 국민 여론 조사를 시행해 총 5155명의 응답자 가운데 4675명(90.7%)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허 씨는 금고 이상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08년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허 씨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만간 나를 사면 복권할 것인 만큼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허 씨 지지자들 또한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허 씨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고, 허 씨는 결국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