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는 직장에서 이탈하는 시기지만 자녀의 교육과 결혼으로 인한 지출은 생애 가장 많은 시기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유세 장면. 사진=박정훈 기자
하지만 문 대통령 공약에서 50대는 소외대상이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20~30대 청년층이나 문 대통령에 부정적인 60세 이상을 노린 공약은 있지만 50대를 향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내놓은 10가지 주요 공약을 보면 20~30대와 60세 이상을 향하고 있다. 10가지 주요 공약 중 첫 번째인 일자리 확대는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은 모두 20~30대를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구체화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공약도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제목일 정도로 청년을 위한 공약을 담고 있다.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청년 구직촉진수당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청년 임대주택 확대 등 20~30대를 위한 정책들이 주요 내용이다.
일곱 번째 공약인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은 60세 이상을 위한 공약이다. 기초연금 30만 원 균등 지급, 노인 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노년 건강증진 확대 사업 등이 담겨 있다.
아무리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50대를 위한 공약은 찾기 힘들다. 50대는 회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는 시기다. 자식 교육·결혼 지원을 위한 비용 마련과 자신들의 노년 준비로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각종 경제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흑자율(소득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의 비율)은 28.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50대 가구주를 둔 가정의 경우 0.4%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의 경제적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50대도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부도 난 개인사업자 중 71.3%가 50대였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50대의 비중도 증가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 중 50대는 22.7%로 지난해 말(21.0%)보다 1.7%포인트 늘었다.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감소세를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50대 여성들의 비중은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 50대 여성 전체 인구 중 취업 시장에 뛰어든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올 4월 64.4%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0대 여성들이 가족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50대는 일자리에서 밀려나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고,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라며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할 경우 재기도 힘든 나이여서 자칫 사회적 낙오계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대선주자급에서 5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놓았던 정치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일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박 시장이 내놓았던 50대 가장 3대 생활비(의료비·자녀학자금·결혼비용) 목돈 이자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장년층 주택의 임대 겸용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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