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등을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4기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발사대 4기 반입 경위와 누가 반입을 결정했는지, 새 정부에 보고를 누락한 경위를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파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전격적으로 지시한 만큼 그 배경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돈봉투 만찬’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된 것 처럼 이번 ‘사드 몰래 반입’ 또한 국방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사드 배치 과정은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방부 내에서도 장관, 국방정책실장 등 극소수만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조사 결과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한 것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방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 업무를 진두지휘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처벌 등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방정책실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