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다 적발된 전직 부장판사, 별다른 제지 없이 국내 대형 로펌으로

[일요신문]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고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국내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한 부장판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죄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이 고려돼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범죄액수가 작고 초범인 성매수 피의자 대부분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는 성매매 적발 다음날 사의를 나타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이후인 올 초 사표를 수리했다.

김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