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박주현 의원 페이스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의 시력검사 결과는 좌우 각각 0.04였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국제대학교(서경대학교 전신)에 입학했고 같은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 군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다.
5년 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기준 시력인 좌 0.3, 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