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장미대선’은 변화 열망하는 국민의 뜻, 시의회도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의정활동 임해야 할 것
- ② 안전, 민생, 청년의 시민 행복 3대 과제 해결 등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중앙정부와 보조 맞출 것
- ③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의 폐단과 기형적
재무구조 개선의 계기되어야
- ④ 시의회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 결산은 무엇보다도 냉철한 평가여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는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27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치러진 ‘장미대선’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히며, 서울시의회도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어느 때보다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안전, 민생, 청년이라는 서울시의회의 시민 행복 3대 과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치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는 가장 큰 희망이자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누구나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협이라며 지역·행정·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결산 심의는 단순한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회 본연의 임무이자 예산 집행의 감독 수단임을 밝히며, 시의회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으로서 결산은 무엇보다도 냉철한 평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관련 예산 5,915억 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됐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향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현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의 폐단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 간 세입 8대2, 세출 4대6이라는 기형적 재무구조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이어지며, 13일부터 15일까지 시정 질문이 진행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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