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신문]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케이뱅크 특혜 의혹 재조명에 나설 것인가. 최종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다시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구 후보자에게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관련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인가가 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도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위에 대한 특혜 인가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우리은행, 전 정부에 대한 각종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종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나 자체감사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위축된 금융위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해 최 후보자가 일부러 의혹을 들추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 직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의 금융위 발언과 함께 자칫 각종 의혹에 대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금융위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