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세종시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당정 “분양권전매제한·금융규제 강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 등을 투기지역 중복지정했다.

[일요신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중복 지정 등을 담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라 보는 만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을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