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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현 다케오 시 - ‘표현 자유 침해’ VS ‘평등의식 고취’
사가 현 다케오 시의 시장이 주장하는 ‘어이(オイ) 금지조례’ 구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조례는 여성 배우자를 이름이나 다른 호칭이 아닌 ‘어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하여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조례로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반발이 적지 않다. “‘어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을 부를 때도 사용하는 말인데 굳이 조례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조례로 호칭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의견이 많기 때문. 반면에 “일본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남존여비 사상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해 다케오 시는 “이 주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소득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효고 현 아시야 시 - 400㎡ 이하 단독주택 건축금지
일본에서 대표적인 고급주택가인 효고 현의 아시야 시.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모여 사는 호화로운 동네가 ‘로쿠로쿠소쵸(六麓莊町)’다. 유명 연예인들과 유도선수인 다무라 료코 등이 사는 이곳에는 400㎡(약 121평) 이상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는 일명 ‘호화저택 조례’가 있다.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이곳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주민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고급주택가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기존 주민들이 내건 조건이 “120평 이하의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미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던 암묵적인 규칙이 단지 법제화된 것뿐이다.
도쿠시마 현 가쓰우라 군 - 쓰레기 34종류로 분리수거
이전부터 쓰레기 처리 대책에 열심이던 도쿠시마 현 가쓰우라 군의 가미카쓰 마을에서는 1998년에 22종류였던 쓰레기 분류를 2001년에 35종류로 늘렸다가 현재는 34종류로 정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환경에도 해롭기 때문에 철저한 재활용 캠페인과 함께 ‘쓰레기 제로 선언’을 하게 된 것이 이 복잡한 분리수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마을 주민들 또한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아오모리 현 니시아이즈 군 - 결혼 중매자에게 10만 엔 포상금
아모오리 현 니시아이즈 군에 있는 후카우라 마을에서는 “마을 전체가 협동하여 젊은이들의 짝을 찾아주자”는 내용의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2002년 제정된 것이다. 최근 마을에 미혼 남녀가 증가하자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결혼추진위원’으로 등록한 후 짝 없는 청춘남녀들의 소개팅을 주선해 결혼까지 성공시키면 10만 엔(약 77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있다. 지금까지 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고. 결혼추진위원은 마을 사람이 아니어도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 일본 전국의 내로라하는 중매쟁이들이 이 마을로 모여들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효고 현 - 만 6세 이상 혼욕 금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나 아버지와 어린 딸이 함께 목욕탕에 오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 그런데 효고 현에서는 이를 ‘만 6세 이상의 남녀 혼욕’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효고 현은 ‘공중욕탕법’에 근거해 약 40년 전에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공중목욕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온천 여관이나 자택 목욕탕은 상관없다. 이에 공중목욕탕 주인들은 “여섯 살은 혼자서 목욕탕에 가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최근 어린이들은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6세 이상의 남녀 혼욕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성들의 의견에 밀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라고 한다.
박영경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