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북핵문제 대처능력을 지적하고 한미동맹 회복과 남북 군사균형 회복을 위한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도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한반도 군사균형은 붕괴됐다”며 “군사적 균형 복원을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전술핵 도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에 대해 그는 “현 정부가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함으로써 미국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되고 있고, 중국에게는 사드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의 한국 겁주기,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초래한 현 정부의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4차까지 이뤄진 청와대의 전 정부 청와대 문건 발견 및 처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대통령 기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권한은 대통령 기록관장에게만 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은 ‘미이관 전직 대통령기록물’로서 즉시 봉인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조치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을 재판의 증거기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기록물 중에 지정기록물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임의로 일반기록물로 판단해 공개하고 사본을 만들어 특검 등 검찰에 전달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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